![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의 부적법성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의 적법성 여부 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전심절차의 필요성 다른 사람의 전심절차 이행이 […]
국세 체납자의 장기 미등기 상속 재산 처분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장기간 등기되지 않은 상속 재산을 상속등기 후 바로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년 6월 3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진OO은 국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환매권 행사와 취득 시기 본 판례는 토지 수용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포지 유지관리비용의 손금 불산입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법인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 지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록 요건을
국기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653 판결로서, 국기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된 우편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위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 수령
외국법인 비과세·면제 신청 미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57 판례로,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OOOO 주식회사,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