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사외 유출 수입금액의 인정상여 처분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과 관련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당국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5두38290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일: 2015. 06. 24. 심급: 3심 (대법원) 쟁점 법인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
양도 분양권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7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중간 전매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2001년 10월 19일, 원고는 00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명의 도용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9316) 명의 도용으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15두393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 도용으로 인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AA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 매매예약 해제로 인한 압류 효력 무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유재산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압류 효력이 무효가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충주지원 2015가단123 사건명: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6.24. 진행상태: 완료 주요 내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 또한
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누11932) 본 판례는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고충처리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사건번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40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4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40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특히 수익용 부동산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며, 비영리법인의 세법상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00복지재단,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40이며, 2015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