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 간의 채권 양도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법상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판례는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인 정AA에게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
상속세 물납 거부 처분 적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에 묘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된 사안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들은 망 김AA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 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을 했습니다.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판례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781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 06. 25. 진행상태: 완료 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후 합의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부가 건물 관련 임대차 계약, 사업 양도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계약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수와 시가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한 주식 거래 가액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비상장 주식의 거래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애사심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탈세 제보자가 탈세 혐의를 제보했으나, 제공한 정보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거부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4구합15382 사건명: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판결일: 2015년 6월 26일 1심 판결 주요 쟁점: 탈세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