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439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법정결정기한, 소급감정, 시가 개념 판결 요지 절차적 위법 여부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넘겨 과세 처분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소외 AAA 및 B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2019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2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명의신탁 여부 원심 및 2심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자녀의 토지 취득 자금 증여 여부 본 판례는 자녀의 토지 취득 자금에 대한 아버지의 증여 혐의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자녀의 나이, 소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아버지로부터 토지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혐의로 증여세 부과
영리법인 명의 주식 취득 관련 명의수탁자 여부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181) 본 판례는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가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2016년 귀속분으로, 2024년 1월 12일에 생산된 1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명의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0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시 재무제표의 기준시점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06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 양수 과정에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상증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