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0. 29. 2020다246678] 국징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2020다24667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46678 귀속년도: 2021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년 10월 29일 진행상태: 완료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3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양 개시 시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2020구합66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 판결일자: 2021년 2월 18일 쟁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원고: … Read more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2020나35914] 국징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중도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나35914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21년 4월 21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 … Read more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69978] 상증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국승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본 판례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증여세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