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19구합73292] 미국 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지급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AA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립 공과대학으로, … Read more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 10. 8. 2019가단122854] 국세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2854 사건으로, 2021년 10월 8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국세 체납자 BBB의 상속인으로, BBB의 … Read more
분양대행사 등과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2020구합2350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할인분양 공모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508 판례는 부가 분양대행사 등과 상가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미분양 상가 발생으로 인해 분양대행사와 할인분양을 공모하고, 이 과정에서 거짓 … Read more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22656]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656 사건으로, 원고 이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2년 2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Read more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30. 2020구단6856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인가?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