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4구합68027] 종부세 납세의무자: 신탁 재산의 과세 기준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신탁 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Read more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8360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채무의 존재 여부와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 채무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기 위해 채무의 존재를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 Read more
모두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전후 3개월을 경과한 것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74722] 주식 평가 방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22 판결을 바탕으로, 주식 평가 방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00정밀기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6누30202] 부가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XX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671]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판례 분석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 사업소득으로 인정 본 판례는 종중이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얻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