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756]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관련 판례: 손금 환입액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른 손금 산입액의 환입에 관한 사건으로, 손금의 적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판결 요지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39766]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976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보험 회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의 회계 처리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007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5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대법원 2017. 10. 12. 2017두5238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17두52382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07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7.10.1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원심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32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324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 Read more
법인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출이 불분명하고 임직원에게 계좌입금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238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매각대금 지출 불분명과 상여처분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매각대금 지출의 불분명성과 임직원 계좌 입금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홀딩스(해산)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은 법인의 매각대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