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62199] 목차 Toggle 법인 기부금 관련 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3.2.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기부금 관련 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의료법인이 기부한 … Read more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부당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3구합26002] 목차 Toggle 법인 원고 계좌 입금 금원의 자산수증익 과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나. 쟁점 2. 법원의 판단 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나. 원고의 실질적 귀속자성 부인 다.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176]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와 관계회사 제도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서론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와 관계회사 제도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서론 이 판례는 … Read more

쟁점 임원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아님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58] 목차 Toggle 법인 쟁점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 Read more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2014구합7466] 목차 Toggle 법인 외주공사비 관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의 진행 과정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2008년 매입금 계정 누락 관련 환차손 누락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외주공사비 관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