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321] 목차 Toggle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대법원 2014두1232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참고 판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 Read more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54196] 목차 Toggle 독일 자산운용사의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례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1.2. 사건 내용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3.2. BB게엠베하의 지위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 Read more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3누15981] 목차 Toggle 법인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3.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주장 3.2. 과세표준 산출 방법 위법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판단 4.2. 과세표준 산출 방법의 적법성 판단 … Read more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48827] 목차 Toggle 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2. 쟁점 및 판단 2.1. 법인격 존중의 원칙 2.2. 자금 유출 여부 판단 2.3. 인정상여 공제 여부 2.4. 대표자 … Read more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합5639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설손료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원고 및 피고 1.3. 판결 선고일 1.4. 청구 취지 2. 사실관계 및 쟁점 2.1. 처분 경위 2.2. 원고의 주장 2.3. 쟁점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