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됨에 따라 매도자가 수취하는 계약금과 매수자의 채무를 매도자가 대위변제함에 따른 손실의 상계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67833] 목차 Toggle 법인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와 손실 상계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3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계약 해제 시점 4.2 위약금의 성격 4.3 결론 … Read more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00954]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 판례 정보 목차 Toggle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 귀속 판례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원고의 주장 4. 관련 법령 5. 법원의 … Read more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1095]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소송 개요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소송 개요 본 소송은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 Read more
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06] 목차 Toggle 법인 리베이트 지급과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52886] 목차 Toggle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3.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3.3. 한독 조세조약 적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