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전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100312] 목차 Toggle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1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급여총액 계산 방법 관련 쟁점 3.2. dd조립장 관련 쟁점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75] 목차 Toggle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판결의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 Read more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22282]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쟁점선박 과세 처분 정당 판결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시가 산정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쟁점선박 과세 처분 정당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82 판례는 … Read more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춘천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4717]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717)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판단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 Read more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91]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