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5933] 목차 Toggle 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추가 판단 피고의 새로운 주장 법원의 추가 판단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 Read more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9. 2014구합57232] 목차 Toggle 법인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 수강료 수입금액 기준 매출누락 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결론 관련 법리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 수강료 수입금액 기준 매출누락 처분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3구합13854]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 Read more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349] 목차 Toggle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9612]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비용의 실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특정 책임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3. 항소 기각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