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의 매출누락은 정당하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3. 26. 2014두44410] 목차 Toggle 법인 차명계좌 매출누락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41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매출 누락의 적법성 2.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외주공사비의 손금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4구합57515] 목차 Toggle 법인 외주공사비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51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1: 가공비용 여부 판단 2.2. 쟁점 2: 손금 인정 요건 3. 판결 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외주공사비 손금 인정 여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15375] 목차 Toggle 법인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가산세 부과 불가 판결 (대법원 2014두15375)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내용 가산세 부과 제한 사유 판결의 의미 소송 진행 경과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가산세 … Read more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26. 2012두14224] 목차 Toggle 법인세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대법원 2012두1422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3.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 Read more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5. 4. 1. 2014누21417] 목차 Toggle 법인 매출액 누락 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의 추정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입증 책임의 소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