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31760] 법인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례 목차 Toggle 법인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76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 Read more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1318] 목차 Toggle 법인 종교단체의 토지 매각 관련 법인세 부과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1318)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종교단체의 … Read more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373] 법인 분할 적격성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삼지** 주식회사는 2007년 물적분할을 통해 … Read more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2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3.1. 주소지 관련 위법 3.2. 공사대금 관련 위법 3.3. 공제 대상 비용 3.4. 소득 처분 시기 4. 법원의 판단 4.1. 주소지 관련 판단 4.2. … Read more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4. 2. 2014가합51888]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888) 1. 사건 개요 2008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의무 불이행 및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