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은 중단되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086] 목차 Toggle 법인 업무무관자산 관련 판례: 유예기간의 연속성 (대법원 2015두3508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업무무관자산 관련 판례: 유예기간의 연속성 (대법원 2015두35086)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2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과점주주 판단 기준 2.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의 중요성 3.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112]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목차 Toggle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사건 개요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402] 목차 Toggle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장부 미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분석 1. 매입세액 불공제 2. 장부의 미비 및 허위 3. 추계 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 Read more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4. 24. 2015누20169]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판례 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16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국외에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