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건물관리용역제공은 매출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액 제외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472] 법인 건물관리용역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과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건물관리용역 제공의 매출 해당 여부 매출누락액에서 … Read more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0053] 목차 Toggle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본 … Read more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3545] 목차 Toggle 부가 실비 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미수금 임대료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2929] 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75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원고의 행위에 대한 판단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청주지방법원은 2014구합11750 판례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