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29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XXXXX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대법원 2015두3729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의 처리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참고 … Read more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15450] 목차 Toggle 법인 우회출자행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심 판단 상고심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우회출자행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684] 목차 Toggle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심 판결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409] 목차 Toggle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판단 관련 법령 결론 판례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 Read more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소37297] 목차 Toggle 원천징수 환급청구권 귀속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환급청구권 귀속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7297 사건을 통해, 원천징수와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