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 가공회전거래에서 발생한 인정 상여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191] 목차 Toggle 가공 회전거래 관련 인정 상여처분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요 내용 판결의 핵심 상고 기각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 회전거래 관련 인정 상여처분 … Read more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68814]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회계 처리의 중요성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부정한 회계 처리의 판단 기준 부정한 회계 처리의 유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판결 내용 상계 가능성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0. 7. 10. 2019구합55408] 서울행정법원 판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55408이며,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 학점인정교육기관으로, 방송학원업을 영위하는 … Read more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4906]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 Read more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8구합78282] 국조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구합78282 1심 판결일: 2020. 7. 14. 주요 쟁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한·스웨덴 조세조약 적용 요약: 이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