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8누63466] 국조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66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9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해외법인(CC)이 배당소득의 … Read more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20378]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78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시아,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5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원천징수처분 등 … Read more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9구합73321] 목차 Toggle 법인 원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체납법인의 폐업 및 세금 부과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3.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쟁점 및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20누32533] 목차 Toggle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2.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세액감면 배제 3. 벤처기업 확인 취소와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8구합8855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1.3. 청구 취지 2. 사실관계 2.1. 회사의 설립 및 원고의 지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