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81636]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81636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0. 8. 28. 심급: 1심 판결 요지: 법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 2020누10497]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경정 … Read more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9. 4. 2018구합2442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을 … Read more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9. 8. 2019구합5100] 법인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 과세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00 판결로, 2020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0씨 0000문중회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 종중이 보유한 토지를 … Read more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0. 9. 9. 2019누13738]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세법상 성격 본 판례는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인식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누13738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