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822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264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일은 2020년 9월 18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7년 … Read more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79824] 부가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보일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389] 법인세 관련 판례: 선박제품 사용 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대법원 2020두403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선박제품을 사용하는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귀속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 Read more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2019구합87382]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aaa는 모회사인 APG로부터 쉐어드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는데, 세무서는 이 중 일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 Read more
할인 후 공급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아님(국패)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2020누1114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심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취소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AAA이며,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