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2019구합13492]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492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는 2020년 12월 22일에 판결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A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 Read more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65697] 법인 사용료 관련 판례: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사용료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관련 법령, 쟁점, 그리고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2961]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2 사업연도에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이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내 기업,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2985]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72985 사건명: 경정거부처분 취소 귀속연도: 2014 심급: 1심 선고일: 2020.12.24. 원고: AA주식회사 피고: ZZZ세무서장 2. 쟁점 주요 쟁점은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8. 2020구합59963]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5996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조세 포탈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