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은 원고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35501] 법인 쟁점계좌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이 원고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35501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 Read more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37255] “`html 미국 법인 특허사용료 관련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0누37255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0205]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여부: 국승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이 문서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판결을 분석하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2019구합6468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남*건설 주식회사 사건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남*건설 주식회사와 oo세무서장 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 Read more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12483] 법인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14일에 선고된 판결로, 법인세법 제2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