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합72090]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양어선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수산사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선박연료유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과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21. 1. 28. 2020두49676] “`html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례 (대법원 2020두496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이앤씨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 산입 요건 미비에도 … Read more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 28. 2020구합23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652) 본 판례는 종소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시 추계소득을 대표자의 재직 기간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82] 외국 법인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관련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82 귀속년도: 2006년 심급: … Read more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3. 2019누1010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 관련 판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법인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21.02.03. 주요 내용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