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25126]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126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1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25126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일: 2021. 02. 04. … Read more
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7064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 Read more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2. 5. 2018재누34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341 사건으로, 국승이 원고, OOO세무서장이 피고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소송입니다. 원심은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었으며, 2021년 2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2. 10. 2020두53415] 법인 원고의 명도비 지급과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명도비가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53415 사건명: 법인세 등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대법원 2021. 2. 10. 2020두5248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24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2481이며, 2021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