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10. 2020두55831]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두558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세 신고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와 손금불산입 … Read more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2020구합66801] “`html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목재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테리어’로부터 싱크대 설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 Read more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각하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2020구합6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원고적격 부존재, 피고의 피고적격 부존재, 그리고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613 원고: AAA 피고: ccc세무서장 선고일: 2021년 2월 … Read more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2. 19. 2019구합22417]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분석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후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득세 채권의 성격과 그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25. 2020두5466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0두546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0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