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606] 법인세 소송: 바이럴마케팅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24두466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AAA㈜는 바이럴마케팅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255] 법인세 관련 판례: 대손 확정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6255)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손 확정 시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두46255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55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6552이며, 2024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법성 … Read more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대법원 2024. 10. 8. 2024두45801] 법인 단말기유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5801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지급된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5801이며, 2020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대법원 2021. 4. 29. 2021두30204] 법인세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0204) 본 판례는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0204 원고: aa주식회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