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5. 6. 2020구합22092] 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092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05.06.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판결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 Read more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20392]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 Read more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광주고등법원 2021. 5. 13. 2020누12635]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AA교통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13635이며, 2017년 … Read more
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 5. 13. 2021구합50166]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청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이익준비금 적립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의 적립이 의무적인지에 대한 쟁점을 … Read more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64750] 법인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간의 명확한 약정 없이 거래처의 해외 현지 법인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0구합64750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4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