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2019구합91480]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8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 여부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토지의 취득원가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2020누42431] 법인 토지 취득원가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토지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세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431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2021년 5월 26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익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 Read more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5. 27. 2021두33548] 법인세 관련 판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21두33548)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구분과 관련된 조세조약 적용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848] 법인세 관련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4831, 2021두34848 (병합)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2020누61166] 국제조세조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조세 조정 및 매출총이익률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