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23247]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 주식회사가 BBB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 2021. 6. 3. 2021두33630] “`html 법인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3630) 본 판례는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1두33630 원고: 신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 Read more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1. 6. 3. 2020구합24456] “`html 법인 실질소유자 명의 도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6월 3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6. 4. 2021두34473] 법인 (심리불속행) 토지분양권 공급 관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요지 토지분양권 … Read more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구합12174] 법인 감액경정처분 소송 대상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1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감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12174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자: 2021년 6월 8일 원고: 주식회사 OOOOOOO 피고: 000세무서장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