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59244] 법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판결일자: 2016.07.06. 원고: 오@@ 피고: ○○세무서장 1.2. 1심 판결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8.25. … Read more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5구합56427]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27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EEE 사업의 공동사업자 여부와 이벤트쿠폰 매출 … Read more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13. 2016누11] 법인 관계 법령 위반 시 가산세 면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 판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712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부터 … Read more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71485] 부가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분석 부가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71485) 본 판례는 부가 시행사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판결 및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