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7누89768] 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68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OO,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2018년 4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법인이 매출 누락 시, 해당 … Read more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51404] 종료된 횡령 관련 소득세 판례: 국승 판결 분석 본 정보는 국승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51404, 2018.04.25. 선고)을 바탕으로, 횡령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그 후 반환의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 Read more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6구합72921] 법인 게임 출시 전 경상연구개발비용 관련 판례 정리 주요 내용: 법인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 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게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연구 개발을 진행한 법인이, 게임 출시 … Read more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220] “`html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4220 판결로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시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여 시 ‘시가’를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8누3219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최초 사업연도에 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판결되었으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쟁점 2.1.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