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6418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 건설(구 주식회사 XX건설)의 명목상 … Read more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66136]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136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 피고는 **화성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5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계케이지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대한 … Read more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2018누4853] 법인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한 과소신고와 조세포탈 목적 본 판례는 법인이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고, 그 목적이 조세 포탈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누4853 판결은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 Read more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7. 1. 2018두52518] 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52518) 본 판례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6896] 법인,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6896) 본 판례는 법인이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해 지분별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법인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