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864] 목차 Toggle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당사자 2-2. 지장물 보상금 수령 2-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조세심판원 결정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2014누1052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사외 유출된 법인 자산의 귀속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3.2. 실질과세 원칙 적용 3.3. 결론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의 … Read more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101506] 목차 Toggle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 Read more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59223] 목차 Toggle 법인 해외 거래처 시장개척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23) 사건 개요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 판결 요지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해외 거래처 시장개척비 관련 법인세 부과 … Read more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1496] 목차 Toggle 법인 소유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적용 여부 2.2.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2.3.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 2.4. 가산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