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4누60896]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주의의무 및 가산세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6089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법인의 과실 … Read more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59244] 법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판결일자: 2016.07.06. 원고: 오@@ 피고: ○○세무서장 1.2. 1심 판결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8.25. … Read more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13. 2016누11] 법인 관계 법령 위반 시 가산세 면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 판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712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부터 … Read more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7. 5. 10. 2017가합70772] 국세 체납 법인 채권양도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인정 (2017가합70772)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과 채권양수자 간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