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48827] 목차 Toggle 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2. 쟁점 및 판단 2.1. 법인격 존중의 원칙 2.2. 자금 유출 여부 판단 2.3. 인정상여 공제 여부 2.4. 대표자 … Read more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단146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상 법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13조 … Read more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1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귀속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 Read more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사외유출로 보기는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2013구합2116] 목차 Toggle 법인 잔여재산 분배와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사외유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근거 3.2.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잔여재산 분배와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사외유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22282]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쟁점선박 과세 처분 정당 판결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시가 산정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쟁점선박 과세 처분 정당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82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