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7064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5. 27. 2021두33548] 법인세 관련 판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21두33548)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구분과 관련된 조세조약 적용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7686] 종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768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2021년 8월 27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충족 … Read more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9. 1. 2021누32271]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 Read more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3. 31. 2021구합61865]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구합61865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일자: 2022.03.31. 귀속연도: 2016 원고: ㈜이***닉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이***닉스(원고)는 영국 소재의 Powerlase Photonics Ltd(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