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3528] 법인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횡령금원의 사외유출에 따른 소득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528 판결을 통해, 법인의 자금 유용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해외자원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발생한 … Read more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6구합6826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전업(이하 ‘○○전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피고는 2010년 ○○전업의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 Read more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46365] 법인 순자산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과세 대상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46365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OOO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91] 법인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과세예고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591 판결일자: 2018년 1월 18일 원고: AAA 피고: 영동세무서장 주요 쟁점: 법인 과세예고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결 내용 요약 재판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 Read more
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26. 2017구합51512] 종소 법인대표자의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에 대한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51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주류 수입 판매업체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