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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3358] 목차 Toggle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상세 내용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48827] 목차 Toggle 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2. 쟁점 및 판단 2.1. 법인격 존중의 원칙 2.2. 자금 유출 여부 판단 2.3. 인정상여 공제 여부 2.4. 대표자 … Read more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단146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상 법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13조 … Read more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1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귀속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