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26. 2017구합51512] 종소 법인대표자의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에 대한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51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주류 수입 판매업체인 … Read more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52704] AAA호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에도 관광호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7누89768] 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68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OO,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2018년 4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법인이 매출 누락 시, 해당 … Read more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51404] 종료된 횡령 관련 소득세 판례: 국승 판결 분석 본 정보는 국승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51404, 2018.04.25. 선고)을 바탕으로, 횡령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그 후 반환의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 Read more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6구합72921] 법인 게임 출시 전 경상연구개발비용 관련 판례 정리 주요 내용: 법인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 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게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연구 개발을 진행한 법인이, 게임 출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