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3107]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하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 Read more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220] “`html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4220 판결로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시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여 시 ‘시가’를 … Read more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5. 16. 2018구단11082] 법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유예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와 유예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간의 관계, 그리고 관계기업 규모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8누3219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최초 사업연도에 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판결되었으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쟁점 2.1.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