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2019구합89067] 법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의 … Read more
경과규정은 종전규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적용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8512] 목차 Toggle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례는 법인 경과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 Read more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1979] 법인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이 받은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20누32533] 목차 Toggle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2.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세액감면 배제 3. 벤처기업 확인 취소와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0. 9. 17. 2020구합104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불일치, 대표자의 횡령 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추인 부재를 이유로 횡령금의 사외 유출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