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9539] 법인 대여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39 판결은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 및 쟁점 유가증권 투자손실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관련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3528] 법인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횡령금원의 사외유출에 따른 소득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528 판결을 통해, 법인의 자금 유용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해외자원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발생한 … Read more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7660] 특수관계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660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0309]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범위 규정 위헌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0309 사건으로, 2017년 5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 주식을 … Read more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6구합6826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전업(이하 ‘○○전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피고는 2010년 ○○전업의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