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53103] 법인 대여금 관련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쟁점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에 대한 과세 처분의 … Read more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91] 법인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과세예고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591 판결일자: 2018년 1월 18일 원고: AAA 피고: 영동세무서장 주요 쟁점: 법인 과세예고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결 내용 요약 재판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 Read more
국가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성남지원 2018. 1. 23. 2017가합404548]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에 관한 판례 (국승 성남지원 2017가합404548) 이 판례는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청의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체납자의 특수관계인이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Read more
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26. 2017구합51512] 종소 법인대표자의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에 대한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51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주류 수입 판매업체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312] 종료 (심리불속행)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631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