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374] 목차 Toggle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 관련 권리 행사자, 제2차납세의무 해당 판례 사건 개요 원심 요지 판결 내용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참고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 관련 권리 행사자, 제2차납세의무 해당 판례 사건 … Read more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4. 12. 12. 2014누22] 목차 Toggle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항소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해당 여부 3.3.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60559]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목차 Toggle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5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2. 정당한 사유 유무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명세서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4구합14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사건 개요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3. 세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749] 목차 Toggl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