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9652] 법인 국조법상 적법 과태료 취소 가능성: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는 2020두49652이며, 사건명은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특수관계자 사이에 수수한 토지임대료의 시가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0. 2021누65875] 부가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대료 시가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수수된 토지 임대료의 시가 적정성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65875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 외 1인이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 이후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4누60896]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주의의무 및 가산세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6089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법인의 과실 … Read more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59244] 법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판결일자: 2016.07.06. 원고: 오@@ 피고: ○○세무서장 1.2. 1심 판결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8.25. … Read more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13. 2016누11] 법인 관계 법령 위반 시 가산세 면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 판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