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장 당시 객관적인 가치는 확정공모가격이 아니라 정산시 1주당 가액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47015] 목차 Toggle 상장 당시 객관적 가치와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2.2. 증여 개념의 부적절 2.3. 주가 상승 요인의 복합성 2.4. 과세 시점의 부적절 3. 법원의 … Read more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248] 목차 Toggle 법인 적격증빙 수취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 배제 판례 판례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 Read more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2079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 3. 시가 평가의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 Read more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7510] 목차 Toggle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대법원 2014두75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3.2. 대법원 판결 4. 판결의 의미 5.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864] 목차 Toggle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당사자 2-2. 지장물 보상금 수령 2-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조세심판원 결정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