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576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자 간 공사대금 회수 지연과 세법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논리 4. 판결 결과 5. 판례의 … Read more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0841]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 및 피고 3.2. 사건의 경위 3.3. 법원의 판단 근거 3.4. … Read more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1496] 목차 Toggle 법인 소유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적용 여부 2.2.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2.3.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 2.4. 가산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374] 목차 Toggle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 관련 권리 행사자, 제2차납세의무 해당 판례 사건 개요 원심 요지 판결 내용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참고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 관련 권리 행사자, 제2차납세의무 해당 판례 사건 … Read more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4. 12. 12. 2014누22] 목차 Toggle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항소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해당 여부 3.3.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