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3가단11937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관련 법원: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 선고일: 2023년 6월 21일 귀속년도: 2017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칙 경과규정 실효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개정 시 기존 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의 실효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소득세법 제104조의 개정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4월 24일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 7월 22일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에 따른 특례를 … Read more
국세 배당이의 소송: 국승 (의성지원 2022가단89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 배당이의 소송으로, 2023년 6월 2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aaaa, BBB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귀속 … Read more
국징 협의이혼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채무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전처 AAA이며,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판결 요지 협의이혼 과정에서 … Read mor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거래의 증여 의제 본 판례는 상속인이 사망 직전,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인 특정 법인과의 유상증자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망인(사망자)은 사망 직전,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인 OOO(이하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OOO는 누적 결손으로 인해 주식의 … Read more